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지금 외부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. <br /> <br />지금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서 혼잡한 상황입니다. 경찰들이 지금 지지자들을 막아서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 검은색 차량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,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때부터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호소를 해 왔었는데 지난 4월에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 5일에는 어깨통증을 호소하면서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가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차량을 타고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치소 내부에서 계속 치료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하던 와중에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[양지열 / 변호사] <br />그렇습니다. 이것은 구치소는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요. 형집행정지와는 다릅니다. 검찰이 형집행정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글자 그대로 수감생활을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거고요. <br /> <br />지금 상황은 구치소장의 전결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 사실상 외부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사실 개념이 조금 혼동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형이 집행이 정지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무래도 오고가는 데 있어서 지지자들이 모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굉장히 구치소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는 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걸 실질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에서도 이런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권한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61002261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